한국의 법과 현실, '묻지마 범죄'

최근 한국에서 일명 '묻지마 범죄', '흉기 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 

세계 어디에나, 사회 어디에든 정신이 병들어 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국가는, 사회는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많은 사회적 방어책 중에 '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면,

한국은 범죄자에 대해 처벌이 매우 약한 나라 중에 하나이다.

한국의 법이 그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처벌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형제도가 아직 있지만, 현실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나라, 지금 한국이다.

 

Recently, so-called 'don't ask crimes' and 'weapon riots' are continuing in Korea.
As a result, citizens cannot hide their anxiety.
Everywhere in the world, everywhere in society, there are people who are mentally ill, and there are people who do unexpected things.
In response, what should the state and society do to protect the innocent?
Among many social defense measures, I want to talk about 'law',
South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here punishment for criminals is very weak.
That's how Korean law is, so people aren't too afraid of punishment.
The death penalty still exists, but in reality, Korea is not a country that enforces it.

 

억울한 죽음, 무고한 죽음을 떠올리면,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성문법주의, 가부장적 사회, 범죄자의 인권에 집중하는 한국은, 무고한 시민들이 보상받을 길이 없다.

성범죄자에 관대하고 흉악범에게도 관대하고, 정당방위에 인색한 한국의 법은,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

미국의 법을 보자면, 판례법주의를 선택한 결과, 케이스마다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것이 혹자는 기준이 없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나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얼마나 변호사가 유사한 케이스를 찾아내서 잘 변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법은 매우 엄격하다.

자유를 허용하는 대신,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과감하게 처벌한다.

또한, 여성, 노약자, 아이 등 약자에 대한 범죄에 있어 그 처벌은 어마어마하다.

따라서 성범죄는 미국에서 매우 큰 범죄로 취급되고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도, 최근 살인의 경우도 정당방위로 인정해 주었다. 

한국의 경우, 성범죄를 당하던 여성이 혀를 깨물었다고 여성이 더 큰 처벌을 받은 경우와 매우 상반된다.

 

When we think of an unfair death or a wrongful death, we return to the starting point of what the hell is the problem.
In Korea, which focuses on statutory legalism, a patriarchal society, and the human rights of criminals, there is no way for innocent citizens to be compensated.
The Korean law, which is lenient to sex offenders, lenient to heinous criminals, and stingy with self-defense,
Can't keep citizens safe.
If you look at the law of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of choosing case law, the result can come out differently for each case.
Someone may criticize this for not having standards, but I think it is very reasonable.
Also, the result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how well the lawyer finds similar cases and defends them well.
And the US laws are very strict.
Instead of allowing freedom, if you don't take responsibility for this freedom, you will be boldly punished.
In addition, the punishment for crimes against the weak, such as women, the elderly, and children, is enormous.
Therefore, sex crimes are treated as very serious crimes in the United States, and cases such as crimes without asking and recent murders have been recognized as self-defense.
In the case of Korea, it is very contrary to the case where a woman who was subjected to a sexual offense was punished more severely for biting her tongue.

 

이번에 문제가 된 흉기 난동의 경우에도, 미국은  정신병으로 인한 범죄의 경우, 'M'naghten rule'을 적용하여,

범죄 당시 그 범죄가 정신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범인 측이 증명하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행동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법칙이다. 

따라서 이 기준들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으며 정신병으로 인한 무죄나 감형을 받기 매우 어렵다. 

또한, 무죄를 받더라도, 정신 치료감호기간이 처벌기간 보다 더 길어서 평생 정신치료를 받도록 선고한다.

알다시피 미국은 종신형, 그리고 일반적 처벌기간도 한국과 달리 100년이 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아무리 감형을 하더라도 감옥에서 나올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범죄자가 당시 치료약을 먹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와 정신병의 상관 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범죄 행위가 무엇인지를 아예 몰랐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야 하기 때문에,

신림동 칼부림이나 이번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에서처럼 범죄자가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 또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지 했다면, 정신병으로 인한 감형을 받기는 힘들다.

하지만 한국은 더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의 정신병은 '심신장애' 인데, 이에 대해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그 예외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물변별 능력, 혹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기만 해도 형이 감경되는 것이다. 미국처럼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인지,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지' 가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폭넓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정신병으로 살인을 하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는 인지하고 있고,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흉기 난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다치고 피가 나는 과정에서 '자신이 칼로 찌르지 않았다'고 대답하고나 '아예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한 가해자는 보지 못했다.

대부분,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다, 환청이 들렸다' 혹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화가 나서'라고 대답하곤 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은 복수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 그것은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정신병으로 인한 감형이나 무죄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은 정신병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했다면, 감형을 해버린다. 

정신병 뿐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치료감호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시 사회에 나오고 재범을 일으킨다.

 

Even in the case of the weapon riots, which became a problem this time, the United States applies the 'M'naghten rule' in the case of crimes caused by mental illness,
The law presumes that the offender acted sanely unless the offender proves that the crime was caused by mental illness at the time of the crime and that he did not know what the crime was or was wrong.
Therefore, these criteria are not fully met and it is very difficult to obtain acquittal or commutation for mental illness.
In addition, even if they are acquitted, the period of psychiatric treatment is longer than the punishment period, so they are sentenced to receive psychiatric treatment for the rest of their lives.
As you know, the United States has life imprisonment, and the general punishment period, unlike Korea, is sometimes over 100 years.
Therefore, no matter how much the sentence is commuted, there are many cases where you cannot get out of prison.
So, if this happened in the United States, even if the offender was not taking medication at the time,
Because you have to prov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riminal act and mental illness, and you didn't know what the criminal act was, or you shouldn't have known that it was wrong,
It is difficult to receive a commutation of sentence due to mental illness if the criminal is aware that he is wielding a weapon at another person, or that this is wrong, as in the Sillim-dong stabbing or this Bundang Seohyeon Station knife attack.
But South Korea tends to accept it more broadly.
In Korea, mental illness is a 'mental and physical disorder', and the criminal law does not punish the act of a person who is incapable of discriminating things or making decisions due to a 'mental or physical disorder'. The act of a person whose ability is weak due to a mental or physical disorder may have a mitigated punishment.' As an exception,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do not apply to the acts of a person who foresaw the occurrence of danger and voluntarily caused a mental or physical disorder.' is stipulated.
Therefore, even if the ability to discriminate objects or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is weak, the sentence is reduced. It is widely acknowledged by expressing 'decision-making ability' rather than 'awareness of wrongdoing or awareness of one's own behavior' as in the United States.
This is because most of them are aware of what they have done even if they commit murder due to mental illnes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y may have recognized that their actions were not correct.
While people were injured and bleeding due to the weapon rampage, I did not see the perpetrator who replied, 'I did not stab him with a knife' or said, 'It was not wrong at all'.
Most of them would reply, 'I was threatened by someone, I heard hallucinations' or 'I was angry because someone tried to kill me'.
So, he knew what he was doing. The fact that I swung a weapon at another person to escape a threat, or to get revenge, was aware of it.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case, there is no commutation or acquittal for mental illness.
However, if South Korea has a mental illness and the decision-making ability is weak due to this, the sentence is commuted.
This is why they are tolerant of not only mental illness but also drunk driving.
And because the treatment period is not long, they eventually come back to society and cause recidivism.

 

한국은 정당방위에 있어서도 그 규정이 모호한데, 그 해석을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억울한 피해자를 더 많이 만들게 되는 원인이다.

미국에서도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당시 상황과 정황을 더 넓게 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결정한다.

범죄자가 죽었다고 해서, 장애인이 되었다고 해서 피해자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그런 행동을 할만한 상황,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 불가피한 위협,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더 합리적인 이유는 Self-defense 이기 때문이다.

법이, 그리고 어떠한 공적 도움을 받을수 없는 범죄현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Even in self-defense, South Korea's regulations are ambiguous, and the interpretation often favors criminals.
This is what causes more innocent victims.
Even in the United States, self-defense is strictly applied, but the situation and circumstances at the time are viewed more broadly and decisions are made from the victim's point of view.
Just because the criminal is dead or disabled doesn't mean that the victim's behavior is excessive.
The situation in which the victim would do such an act, the threat to his or her life, the unavoidable threat, that is, the judgment is made from the victim's point of view.
The reason this makes more sense is because it is self-defense.
Wouldn't it be right to think and judge what the law is and what measures the victim can take to save his or her life at the scene of a crime where there is no public help?

 

한국은 성문법을 채택한 이후, 진지하게 법의 개정에 대해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

국회에서는 항상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 이슈에 관심도가 높을 뿐이다.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법 집행기관, 그리고 국회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들로 self-defense를 위한 도구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이것으 또 한번 정당방위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에서, 안전하게, 나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의 법, 그리고 미국의 법을 공부한 나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

 

Since Korea adopted the statutory law, it has not seriously considered the revision of the law.
The National Assembly is always interested in political issues and political issues.
What should be done to keep citizens safe?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National Assembly will have to seriously think about it once again.
These incidents are selling a lot of tools for self-defense, but this will lead to another self-defense issue.
What should I do to keep myself safe in Korea?
As I studied Korean law and American law, I can't help but feel 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