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U.S. & Korean Law Story

미국의 이민법과 이민자들 - Immigration law and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by Justitia 2023. 9. 19.
728x90
반응형

최근 뉴욕은 많은 이민자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그들의 거주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만 10만명이 넘는 이민자가 뉴욕 주에 유입이 되었으니 그도 그럴만하다. 

미국의 이민법은 과연 이민자를 위한 것일까?

많은 불법체류자들, 그리고 이들의 거주지와 일자리들.. 이민법은 그들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까.

 

Recently, as many immigrants have suddenly flocked to New York, their place of residence has become controversial.
This is understandable, as more than 100,000 immigrants have entered New York State this year alone.
Are America's immigration laws really for immigrants?
There are many illegal immigrants, and their residences and jobs... Are the immigration laws operating appropriately for them?

뉴욕 이민자들

미국의 이민법은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실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법률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정치적 견해에 따라 그때 그때 이민 정책이 단편적으로 바뀔 뿐,

근본적인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는 듯 하다.

특히, 난민자들, 망명자들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시시 때때로 정치적 이유로 변하지만,

다른 이민법에 대한 사항들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Although America's immigration laws allow for many immigrants,
In fact, I think there are many thing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the law for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However, immigration policies only change piecemeal depending on political views.
The fundamental problem does not seem to be improving.
In particular, changes in policies regarding refugees and asylum seekers change from time to time for political reasons.
Other immigration laws remain largely unchanged.

 

불법체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크게 관심도,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이들에게 안전한 노동허가를 해주고 세금을 제대로 거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유학을 마친 학생들은 말그대로 고급인력이 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유학기간동안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고 공부했다.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솔직히 아쉬운 결정이다.

이들을 원하는 기업들도 많지만 비자문제로 할수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많다.

H1B를 로터리로 하지 많고 이같은 취업비자의 길을 넓혀서 이들에게도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기회, 미국에 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실보다 득이 많을지 모른다.

난민이나 망명자들 보다도 말이다.

오히려 난민이나 망명자들은 생각보다 쉽게 영주권, 노동허가를 받는다.

그들은 결국 미국에서 가장 최하위의 노동자가 된다.

값싼 노동력을 사는 것이 목표라면, 이 정책은 성공한 것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발전을 생각해보면, 좋은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EB-1이나 EB-2와 같은 영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있지만,

이것도 매우 협소하다.

 

About how many illegal immigrants there are and how they live;
There appears to be no significant interest or effort to resolve the issue.
Wouldn't it be better to give them safe work permits and collect taxes properly?
And students who have completed their studies abroad literally become highly skilled workers.
Additionally, they invested a lot of money and studied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ir study abroad period.
To be honest, it is a regrettable decision to just send them away.
There are many companies that want them, but many students are unable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due to visa issues.
Instead of using H1B as a lottery, it may be mor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expand the path to work visas and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work for a long time and live in the United States.
Even more so than refugees or asylum seekers.
Rather, refugees and asylum seekers receive permanent residency and work permits more easily than expected.
They end up being the lowest-paid workers in America.
If the goal was to buy cheap labor, this policy would have been successful.
Considering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e United States, it is also necessary to attract good human resources.
So, there are policies based on permanent residency such as EB-1 or EB-2, but
This is also very narrow.

 

불법체류자, 난민, 망명을 폭넓게 허용하면서, 유학생들의 취업기회를 더 열어주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

분명 실보다 득이 많은 것은 확실한 데도 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민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이민법, 비자에 대해 관심도 없거니와 잘 알지 못한다.

이민자들은 지긋지긋했던 이민 프로세스를 마쳤다는 안도감에 더 이상의 관심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

결국, 이민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은 이민자들이지만, 

진정 이를 위해 노력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민법은 그냥 이대로, 그리고 그때 그때 케이스로 결정되고 있고,

진정 미국을 위한 이민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다.

 

While allowing illegal immigrants, refugees, and asylum on a wide scale, why do we not open up mor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I'm not sure yet.
Although it is clear that there are more benefits than losses.
However, what is clear is that not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immigration law.
Americans either have no interest in or do not know much about immigration laws and visas.
Immigrants no longer want to pay attention to the relief of completing the grueling immigration process.
Ultimately, the people who should be concerned about immigration law are immigrants, but
This means that there is no one who can truly strive for this.
So immigration law is just like this and is decided on a case-by-case basis.
There is not much concern about what immigration law is truly for the United States.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다.

원주민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미국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정말 진지하게 이민법에 대해, 미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911 테러 이후, 이민, 유학 등 미국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보안 검색이 강화되었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 더 신경 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난민, 망명자들 속에, 그리고 불법체류자들 속에 누가, 어떤 사람들이 섞여있을지 모를일이다.

그들을 무조건 적으로 받아주기 보단, 자신의 돈을 투자해가며 어렵게 인정받아 유학을 온 유학생들에게 왜 더 관대하지 못한 것일까.

왜 그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하거나 미국의 발전을 위해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왜 그러한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은 하지 않는 것인지 씁쓸한 마음이 드는 요즘이다.

난민이나 망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이라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미국을 위한 이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America is a country of immigrants.
In fact, it begs the question, who, apart from the natives, are Americans?
However, no one seems to be really thinking much about immigration law or the direction in which the United States will move forward.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security checks were strengthened for many people entering and leaving the United States, including immigrants and students studying abroad.
I think there are still many areas where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You never know who or what kind of people may be among the many refugees, asylum seekers, and illegal immigrants.
Rather than accepting them unconditionally, why can't we be more generous to international students who invested their own money and earned recognition through difficult times?
These days, I feel bitter as to why there is no way to utilize them more or recognize them for the develop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hy not much thought is given to such methods.
I am not against refugees or asylum, but I think that immigration for the benefit of the United States is also a necessary part of the same category of 'immigration'.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