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과 현실, '묻지마 범죄'
최근 한국에서 일명 '묻지마 범죄', '흉기 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 세계 어디에나, 사회 어디에든 정신이 병들어 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국가는, 사회는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많은 사회적 방어책 중에 '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면, 한국은 범죄자에 대해 처벌이 매우 약한 나라 중에 하나이다. 한국의 법이 그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처벌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형제도가 아직 있지만, 현실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나라, 지금 한국이다. Recently, so-called 'don't ask crimes' and 'weapon riots' are continuing in Kore..
2023. 8. 6.
